무역하는이과장15 무역계약의 계약 위반 그리고 구제, 계약위반의 유형 1. 무역계약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무역계약의 계약 위반이란 거래당사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자신의 이행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 내용의 불이행을 의미합니다.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정된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 인수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동시 이행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행기일이 되어도 매도인이 약정되어있는 매매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또는 불량품을 인도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물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미 수령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위반의 형태입니다. 2. 계약위반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이행지체 : 채무자가 이행이 .. 2022. 10. 14. 무역의 계약이란, 무역계약의 성격과 종류 1. 무역계약이란 무역계약은 "무역 물품의 매매계약"을 약칭하는 것이며, 일정한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적 행위를 뜻합니다. 물품매매계약은 무역 거래의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계약을 구성합니다. 무역의 매매계약은 현물의 매매보다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물품의 인수와 인도가 이루어지는 선물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영국의 물품매매법에서 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품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거나 이전하는 계약이다.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도 아래와 같이 매매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매매는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가 이전되.. 2022. 10. 13. 무역이란 무엇일까, 거시적 의미, 미시적 의미 1. 무역이란 무역이란 가치가 있는 것들의 매매나 교환을 모두 통칭하는 것으로써, 한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이 영토와 주권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하는 물자, 기술, 상품 등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의 국제적인 경제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무역이란 국가 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말하지만, 미시적 의미에서는 무역 활동은 단순히 상품의 수출과 수입에 관한 거래에 한정하여 이야기합니다. 무역이란 영어로 trade, 한자로는 貿易으로 표기합니다. 무역이라는 단어는 사기와 삼 팔 사략이라는 중국의 고전에 기록되어있는 문구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역은 물품을 사고팔거나 바꾼다는 뜻이며 'trade'의 어원은 track과 trade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항로나 길을 따라.. 2022. 10. 1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