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 (피해상황 및 파업이탈 발생)

1.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 현황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개시된지 13일째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와 항만 운송량은 회복되고 있지만, 정유와 철강 피해는 여전히 큰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멘트운송의 경우 평상시의 84%까지 회복되었으며,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절반 넘게 회복됐고, 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역시 62%까지 운송량이 회복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인하여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기사들이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추가 명령에 대비하여 철강과 정유 업계 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5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에 도입된 후 국내외에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지난 18년간 한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며 이는 단결권 보호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있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민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것으로 확인한 사항에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ILO는 UN 산하기구로써 1919년 설립되어 노동분야 전문기구로써 ILO협약을 만든 기구입니다. ILO의 핵심 협약내용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 8개 협약으로 이뤄져잇습니다. 한국은 8개 협약중 총 7개 협약을 비준한 ILO 회원국입니다. 

 

때문에 이번 ILO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여야간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 파업 피해상황

 

 정부의 발표에따르면 13일째에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으로인하여 철강, 성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규모가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2/06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지난 4일 88곳에서 5일 96곳 까지 늘어낫다가 다시 85개 주유소로 11개소 감소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위주의 품절 주유소들이 강원,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 주유소로도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있어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출하자질 외에도 납품지연으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해외 바이어 거래가 단절된 사례가 60여건, 물류비 증가로인한 피해가 41건, 원-부자재 반입에 차질이 생겨 생산이 중단된 사례도 31건 보고되어 전국에서 다양하게 피해가 접수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묵인, 타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요청하여 앞으로 화물연대총파업이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로 모두가 최선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 파업 철회 움직임 발견

 현대중공업 노조가 06일 새벽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하며 총파업 참여를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날 오후로 예고햇던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공동 파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현대미초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관련노조들의 교섭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균열이 감지되고있습니다. 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광양항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화물언대 전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업무에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광양항 인근에 설치되어있던 파업농성용 현수막들이 철거되었고 항만도로등에 불법 주차되어있던 차량 700여대 중 170대 이상이 철수하여 운송 업무에 복귀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광양지부는 공식적으로는 파업 철회 여부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길어지는 파업으로인한 피로도가 쌓이고 생계를위하여 속속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과 안전운임제에 대하여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storymaker36.com/entry/%ED%99%94%EB%AC%BC%EC%97%B0%EB%8C%80-%EC%B4%9D%ED%8C%8C%EC%97%85-%EB%AC%BC%EB%A5%98-%EB%8C%80%EB%9E%80-%EC%98%88%EC%83%81